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에서 완성도와 하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감정의 주요 기준
Article posted in 2026-08-19 18:26:32 | VEAT
소프트웨어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발주사와 개발사 사이에서 완성도와 하자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그 차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와 하자 여부는 단순한 작동 여부나 일부 오류의 존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에서 정한 개발 범위와 실제 구현 상태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은 계약에서 정한 개발 목표와 실제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비교하여 개발의 완료 정도와 미완성 부분 또는 하자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지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에서 정한 개발 범위가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위해서는 개발 계약서, 제안서, 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 설계도, 개발 작업 명세서 등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실제 소프트웨어 및 소스코드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 부분이나 하자가 확인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비용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기관은 해당 시스템의 개발에 참여한 핵심 개발자의 투입 수와 소요 기간 또는 투입 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등 단가 기준과 결합하여 하자보수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개발기간이나 개발자의 작업량만으로 완성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능별 구현 정도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점수 산정기법을 활용하면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관점의 세부 기능 단위로 나누고 각 기능의 구현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상 개발 목표에 비해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에서 완성도와 하자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상 개발 목표와 실제 구현 상태의 차이, 기능별 개발 정도, 미완성·하자 부분의 보완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감정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기술적 평가 결과 역시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완성도와 하자에 관한 감정 결과 및 실제 개발 현황을 토대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IT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관련 분쟁 및 소송 대응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에서 감정 결과만으로 분쟁의 결론이 정해질까요?
A. 감정은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와 하자 여부, 보완에 필요한 작업의 범위와 비용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곧바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감정 결과와 함께 계약에서 정한 개발 범위와 검수 기준, 대금 지급 조건 등을 종합하여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와 해제·해지, 손해배상 등의 법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