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알아야 할 형사사법 개편 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기업 형사사건은 어떻게 달라질까 ?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새로운 국가 수사기관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명칭의 변경이나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종래 하나의 검찰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특히 횡령·배임·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공정거래 관련 사건, 산업기술 유출 사건처럼 복잡한 법리와 방대한 증거관계가 얽힌 기업 형사사건은 사건의 시작과 종결은 물론 중간 수사 절차까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에서는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어떠한 사실과 증거가 기록으로 남으며 그 기록이 이후 공소제기 판단과 재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개편 내용 :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조직적 분리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 기능과 공소 기능을 별개의 조직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주요 기업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나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공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설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권한을 제외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검토 등 사법적 통제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경찰 또는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기본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수사기관이 어떠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기록하는지가 공소청의 기소 판단과 이후 재판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변화와 대응 # 1  :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중수청과 경찰은 새로운 수사체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업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1차 수사기관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다툴 여지가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초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임직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기업 측에 유리한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왜곡된다면, 공소청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조사나 자료 제출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취지가 수사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확인하고, 기업에 유리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 정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상 변화와 대응 # 2: 공소청 검사를 설득하는 완결성 높은 서면

기존 형사절차에서는 수사 검사가 사건의 내막과 맥락을 직접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담이나 구두 변론을 통해 경영상 판단의 특수성이나 양형 참작 사유를 유연하게 설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과 제출된 서면을 중심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의 중심 역시 구두 설명에서 완결성 높은 법리 의견서 제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횡령·배임 사건에서의 ‘경영상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의 ‘미공개정보 이용의 불성립 법리’ 등 고도의 법률적 논거를 구체적인 수사기록 및 증거와 결합하여 간명하게 설명하는 법리 분석력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소청 검사가 서면만으로도 불기소 처분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 및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변화와 대응 # 3: 기관 간 이송과 수사 장기화에 대한 대비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 간 견해 차이로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 처리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수사 장기화는 단순한 절차적 지연을 넘어 주가 하락, 금융권 신용등급 하락, 투자 유치 차질,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업무 마비 등 중대한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에만 치중하기보다 수사 단계별로 핵심 법리와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거나, 공소청 단계에서 조속히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입체적인 절차 관리 전략이 요구됩니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수동적인 기업 형사 대응 방식만으로는 사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전담 기관의 강도 높은 초기 수사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현장 대응력과, 수사기록과 제출 서면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법리 분석력이 함께 발휘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소제기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체 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의 진술과 증거 및 법률적 주장이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전략적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검사장 출신 김태은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 형사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공소제기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임직원 조사 현장에서 즉시 내려야 하는 판단,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술과 증거의 맥락에 대한 분석, 기업의 사업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한 법리 구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경험과 판단을 토대로 사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및 법률적 주장이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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