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비트,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에 법률 자문 제공

2019-06-20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의 송도영, 최성호, 백승철, 조은별 변호사는 최근 경기도와 도내 기업 중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에 관한 법률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4일 도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을 상대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시험평가 기준마련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1/2,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고,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기업당 1/2, 최대 1천만원까지,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5월 2일부터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업체당 5억원(기존 4억원)을 지원(융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연구원이 도내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관련 규제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42.1%에 달했는데, 어려움 중 ‘매출액 손실’(30.3%)이 가장 많았으며, ‘시장출시 지연/중단’(27.3%), ‘해당 사업 포기/보류’(2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는 경기도의 의뢰에 따라 A사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비트의 변호사들은 A사가 제시한 법률적 쟁점뿐만 아니라, 「산업융합촉진법」 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작성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서식을 바탕으로 누락되거나 모호한 점들이 있는지 또는 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실증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신청서를 수정·보완하여 신청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비트는 2018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발주한 ‘ICT·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데 이어, 2019년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의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입법 컨설팅, ICT/산업융합/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 또는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경로로 비트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LoL(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선수 중국 구단 이적 법률 자문 제공

2019-06-19

법무법인 비트는 팀 그리핀 소속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프로게이머 ▲‘플렉스’ 배호영 선수와 ▲‘카나비’ 서진혁 선수의 중국 구단 이적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팀 그리핀의 미드라이너인 ‘플렉스’ 배호영 선수를 중국 LPL(League of Legends Pro League)의 ‘LNG Esports’(전 스네이크e스포츠, 이하 ‘LNG’)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프로게이머 선수 이적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스네이크 e스포츠’는 중국 체조 영웅으로 불리는 ‘리닝’이 설립한 중국 1위 스포츠 용품 회사인 ‘리닝그룹’에 인수되면서 구단명을 ‘LNG’(리닝 게이밍)로 변경하였습니다. LNG는 취약한 포지션인 미드라이너를 맡길 선수로 ‘플렉스’ 배호영 선수를 낙점하였고, 배호영 선수는 2019.06.05 시즌 첫 경기에서 MVP를 받을 정도로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팀 합류 두 달 만에 주전 자리를 굳힐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팀 그리핀의 정글러인 ‘카나비’ 서진혁 선수 역시 중국 LPL의 ‘징동 게이밍’(JD Gaming)으로 이적하였습니다. ‘카나비’ 서진혁 선수가 이적한 징동 게이밍은 중국 베이징시에 연고지를 둔 2015년 창단한 구단이며, 작년 중국 NEST(National Electronic Sports Tournament) 2018에서 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카나비’ 서진혁 선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 전체 솔로 랭크 1위를 달성하는 등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스타입니다. 비트는 다수의 게임사 자문/고문 변호사로서 게임 콘텐츠, 퍼블리싱 등의 자문을 비롯하여 프로게이머 선수 이적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게임 구단, e스포츠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상표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2019-06-19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A사의 로고를 변형하여 일반인이 보기에 A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착할 정도로 유사한 A"로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E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로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비트의 담당 변호사는 상표법,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E사의 영업 행위가 민,형사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A사로 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법적 조치에 앞서 E사에 자발적으로 A" 로고 사용 중단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E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A사는 E사를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비트는 1) A사가 등록한 상표와 E사가 변형한 상표를 이미지로 비교하여 그 유사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조하고, 2) A사가 수차례 로고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A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증거를 추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의 담당 변호사는 A사의 고소인 진술 시 A사 임직원과 함께 동석하여 A사의 입장을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는 E사가 A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상표법 위반 혐의로 E사를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현행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로고의 유사성을 인정받고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비트가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받고 선고유예가 아닌 구약식 처분 결과를 이끌어내 A사의 이익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표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비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를 통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혁신금융서비스지정 신청서에 대한 법률자문

2019-06-19

법무법인 비트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핀테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자 비트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비트는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A사의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가상화폐 발행사인 A사의 의뢰를 받아 가상화폐 구매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2019-05-29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해외 가상화폐 개발사인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의 가상화폐를 구매한 구매자들 사이에서 생긴 분쟁(이하 본 분쟁)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비트는 1) 본 분쟁의 원인이 A사가 개발한 가상화폐에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2) 본 분쟁의 해결에 대한 A사의 법적 책임은 없지만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A사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그 결과 비트는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A사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본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비트는 성장궤도에 진입한 A사가 추후 본 분쟁과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트는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업 자문/고문 변호사로서 폭넓고 다양한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고객의 의뢰에 대하여 단발성 법률자문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성장 동반자로서 고객이 사업을 운영하며 생길 수 있는 여러 법적 리스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형사]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19-05-29

법무법인 비트는 절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씨(가명, 피의자)는 신씨(가명, 이하 신고자)로부터 신씨의 물품을 훔쳤다는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본 사건을 수임한 비트에서는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1) 정황상 절도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은 점, 2) 신고자가 없어진 물건을 특정하지 못하고 절취대상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점, 3)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절취 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의 일관성,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 등에 대한 비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에 불리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 329조에 따라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었지만 비트에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거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 디자인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

2019-05-29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디자인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A사의 홈페이지 UI (User Interface)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한 B사에 대한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비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비트는 B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A사의 홈페이지 UI를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은 일반 사용자들로 하여금 B사의 홈페이지가 A사의 홈페이지가 동일한 것으로 착각 및 오해할 소지를 만들고 있고, 해당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A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B사에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비트는 B사가 상기 내용증명에서 요청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A사의 홈페이지 UI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A사 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동영상 제작계약서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2019-05-29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기업인 A사의 의뢰를 받아 동영상 제작계약서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동영상 제작 전문업체인 B사와 홍보 동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는 동영상 제작계약서에 명시된 제작 시기를 지키지 않고, 추가 제작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A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변호사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해당 동영상 제작계약서의 계약 조건, 프로젝트의 목적 등을 검토하여 B사가 계약 내용에 맞지 않게 A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B사에 대하여 계약상 A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가상화폐 발행사인 A사의 가상화폐 적법성에 관한 법률 자문

2019-05-29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유명 가상화폐 발행사인 A사의 의뢰를 받아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2018년 전 세계 ICO 모금액 기준으로 Top10에 속하는 B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사는 B 프로젝트를 위하여 자사가 발행한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거래 및 유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의 건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 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A사의 가상화폐가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A사의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대 출신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자문팀을 구성하여 ICO(Initial Coin Offering), 백서(Whitepaper) 법률 검토 및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업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비트의 안일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전공하고, 네이버 개발자 이력을 가진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IT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경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ICT 규제 샌드박스 법률자문, 조인스 오토

2019-05-29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최성호, 백승철, 조은별 변호사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접수된 ㈜조인스오토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조인스오토는 차주들에게 폐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합리적인 폐차 비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인스오토가 매출을 올리고 투자를 논의하고 있던 2016년 2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한순간에 불법 사업 운영자가 되어 매출이 급감하고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 운영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등록한 자가 아니면 알선 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들은 이러한 경위와 대표님의 사정을 알고, 내용적으로나 근거 자료 등이 부족했던 신청서를 단기간에 수정/보완하여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완성하여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019. 3. 6.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 지정으로 인해 조인스오토는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최대 35,000대(연간 우리나라 전체 폐차 처리건수 약 88만대의 2% 수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실증특례 지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입법 컨설팅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비롯 ICT/산업융합/금융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