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종 고문 변호사

소개About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미국 Columbia Law School 졸업
  •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

자격 

  • 제 2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제16기) 

경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판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버연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지적재산권법)
  •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다래 파트너 변호사
  •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국악방송 이사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출제위원(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지적재산권법)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주요활동Career

저서 

  • 저작권법(박영사, 2007 초판, 2016 제4판)
  • 저작권법강의(박영사, 2016)
  • 특허법(사법연수원, 1997 공저)
  • 정보사회와 저작권(홍익대학교, 2006)
  • 발명과 특허(홍익대학교, 2007)
  • 디지털콘텐츠와 법(홍익대학교, 2008)

 

논문 

  • 저작재산권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서강대학교, 2005)
  • 캐릭터 보호에 관한 고찰(법조, 1999)
  •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사법논집, 1998)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독자성(비교사법, 1999)
  • 음악저작물과 계약(지적소유권학회, 2000)
  • 2차적 저작물과 저작권침해(성균관대학교, 2000)
  • 건축저작물의 저작권(한국법학원, 2000)
  •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과 저작권의 귀속(성균관대학교, 2001)
  •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보호(행정판례연구회, 2002)
  • 저작재산권침해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요건(비교사법, 2003)
  • 시각적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 특허요건(법영사, 2005)
  •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저작권 보호(디지털재산법학회, 2005)
  • P2P 사업자의 필터링과 OSP 책임제한(홍익법학, 2008)
  •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홍익법학, 2006)

업무사례Recent works

언론보도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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