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개요

2019년 1월부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규제혁신 5법과 ‘규제 혁신 3종 세트’(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 중 적정한 방법의 선택, ▲사업모델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 ▲관련 규제의 정확한 분석 및 ▲규제샌드박스 지정의 필요성, ▲실증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보호 또는 안전성 검증 등 매우 많은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가진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업모델 설명부터 관련 규제 분석까지 신청서 작성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관한 자문/컨설팅
-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 규제샌드박스 사전검토위원회 대응
-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