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비트,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에 법률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19-06-20 09:34:06 | VEAT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의 송도영, 최성호, 백승철, 조은별 변호사는 최근 경기도와 도내 기업 중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에 관한 법률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4일 도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을 상대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시험평가 기준마련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1/2,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고,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기업당 1/2, 최대 1천만원까지,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5월 2일부터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업체당 5억원(기존 4억원)을 지원(융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연구원이 도내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관련 규제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42.1%에 달했는데, 어려움 중 ‘매출액 손실’(30.3%)이 가장 많았으며, ‘시장출시 지연/중단’(27.3%), ‘해당 사업 포기/보류’(2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는 경기도의 의뢰에 따라 A사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비트의 변호사들은 A사가 제시한 법률적 쟁점뿐만 아니라, 「산업융합촉진법」 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작성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서식을 바탕으로 누락되거나 모호한 점들이 있는지 또는 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실증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신청서를 수정·보완하여 신청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비트는 2018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발주한 ‘ICT·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데 이어, 2019년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의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입법 컨설팅, ICT/산업융합/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 또는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경로로 비트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