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혁신금융서비스지정 신청서에 대한 법률자문

Article posted in 2019-06-19 18:18:1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핀테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자 비트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비트는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A사의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