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rticle posted in 2019-05-29 17:21:4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절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씨(가명, 피의자)는 신씨(가명, 이하 신고자)로부터 신씨의 물품을 훔쳤다는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본 사건을 수임한 비트에서는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1) 정황상 절도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은 점, 2) 신고자가 없어진 물건을 특정하지 못하고 절취대상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점, 3)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절취 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의 일관성,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 등에 대한 비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에 불리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 329조에 따라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었지만 비트에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거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