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 디자인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19-05-29 17:20:39 | VEAT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디자인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A사의 홈페이지 UI (User Interface)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한 B사에 대한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비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비트는 B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A사의 홈페이지 UI를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은 일반 사용자들로 하여금 B사의 홈페이지가 A사의 홈페이지가 동일한 것으로 착각 및 오해할 소지를 만들고 있고, 해당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A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B사에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비트는 B사가 상기 내용증명에서 요청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A사의 홈페이지 UI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A사 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