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가상화폐 발행사인 A사의 가상화폐 적법성에 관한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19-05-29 17:08:5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유명 가상화폐 발행사인 A사의 의뢰를 받아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2018년 전 세계 ICO 모금액 기준으로 Top10에 속하는 B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사는 B 프로젝트를 위하여 자사가 발행한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거래 및 유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의 건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 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A사의 가상화폐가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A사의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대 출신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자문팀을 구성하여 ICO(Initial Coin Offering), 백서(Whitepaper) 법률 검토 및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업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비트의 안일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전공하고, 네이버 개발자 이력을 가진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IT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경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