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ICT 규제 샌드박스 법률자문, 조인스 오토

Article posted in 2019-05-29 17:02:18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최성호, 백승철, 조은별 변호사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에 접수된 ㈜조인스오토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조인스오토는 차주들에게 폐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합리적인 폐차 비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인스오토가 매출을 올리고 투자를 논의하고 있던 2016년 2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한순간에 불법 사업 운영자가 되어 매출이 급감하고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 운영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등록한 자가 아니면 알선 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들은 이러한 경위와 대표님의 사정을 알고, 내용적으로나 근거 자료 등이 부족했던 신청서를 단기간에 수정/보완하여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완성하여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019. 3. 6.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 지정으로 인해 조인스오토는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최대 35,000대(연간 우리나라 전체 폐차 처리건수 약 88만대의 2% 수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실증특례 지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입법 컨설팅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비롯 ICT/산업융합/금융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