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끈 사례

Article posted in 2019-05-29 16:32:3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의뢰인)은 온라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2항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피의자(의뢰인)의 판매행위가 과연 의료기사법률에서 말하는 '알선'인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판매행위가 특정한 안경업소로 알선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강조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청은 법무법인 비트의 의견을 모두 받아 들여 피의자(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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