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원고)를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분쟁 관련 본소, 반소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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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는 미용기구, 홈케어 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H사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 본소, 잔금의 지급 및 잔금 지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에서 본소와 반소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IT 관련 소프트웨어 계약 분쟁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완성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귀책 당사자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쟁 관련 다수의 소송을 경험한 법무법인 비트는 본 사안을 진행할 때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한 재판부에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의견서에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소 반소 전부 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분쟁 승소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비트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