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클라우드 이용비용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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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는 A 사(원고)가 B 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대리한 B 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I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서 A 사와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도중 발주자인 원고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자체 서버 방식에서 클라우드 이용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이에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프로젝트 완료 후 클라우드를 이용한 초기 기간은 ‘개발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의 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양사가 맺은 계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방식에 관한 과업 내역서나 제안요구서는 변경된 방식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 A 사가 클라우드 이용 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 A 사는 초기부터 클라우드 이용 공간을 활용하였다는 점 및 프로젝트 공정을 세밀히 살펴본 결과 개발 기간 동안에는 B 사에서 별도로 마련한 개발서버에서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을 찾아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A 사가 초기부터 클라우드 공간을 활용하였다는 점과 프로젝트 공정을 세밀히 살펴본 결과 개발 기간 동안에는 B 사에서 별도로 마련한 개발서버에서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은 법무법인 비트의 담당 변호사들이 클라우드의 특성과 네트워크 구성도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찾은 쟁점으로서 승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쟁점들은 클라우드의 속성과 네트워크 구성도를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의 주장, 항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주장한 내용이 거의 인용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I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