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통신자료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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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법인입니다. A사는 영업의 특성상 해당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원하는 이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는 한편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여러 기록 및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사의 상황은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통해 영업을 수행하는 회사들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A사를 비롯하여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어느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라는 것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이나 이용자들의 정보는 함부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A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수사기관 등의 조치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A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실무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법적 조언을 드리는 방법으로 A사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처리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