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홈페이지 탈취사건, 3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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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는 구인광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홈페이지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홈페이지 상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홈페이지 자체를 탈취한 사건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비트는 직원의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재판부의 전부 유죄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민사판결에서는 재판부에 청구한 2억 2천만 원(일부청구) 전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재판부로부터 실제 홈페이지를 탈취당한 기간인 1개월과 향후 매출이 감소한 6개월 가량의 일실손해액까지 주장하여 전체 손해배상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비트는 향후 침해당한 의뢰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